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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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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세종
1
광장
1
리우
1
바른
1
가교
1
사람과사람
1
국제
1
대율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남훈
1
김선욱
1
김우성
1
김홍주
1
김학재
1
고유창
1
김성민
1
김옥선
1
곽경직
1
김기섭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11.자 2022라21183 결정
[파산선고][미간행]
파산선고
민법
부가가치세법
저작권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법 2023. 1. 13. 선고 2021나2024972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확정[각공2023상,176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00096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21하,2253]
사해행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법률용역비청구의소
기타확인청구의소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5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04463 판결
[기타(금전)][공2019하,1732]
기타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대구지법 2019. 6. 3. 자 2018라276 결정
[파산선고] 환송[각공2019하,691]
파산선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17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986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소득세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5나2062546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4353, 2015나4360(독립당사자참가의소)(주1)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
공사대금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건설산업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14년
10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11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
회원보증금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2. 대구고법 2014. 3. 5. 선고 2013나1144 판결
[구상금] 상고[각공2014상,330]
구상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므4071,4088 전원합의체 판결
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〈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〉[공2013하,1332]
이혼
이혼및재산분할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14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28383 판결
[약정금][공2012하,1203]
약정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7년
15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1753 판결
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07하,1913]
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증권거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회사정리법
16. 대법원 2007. 10. 11. 자 2007마919 결정
[회생절차개시][공2007.11.1.(285),1757]
회생절차개시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17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
정리채권확정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6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4.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881]
해고무효확인
근로기준법
지방공기업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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